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조기 마감 잇따라···예비 부모들 “시기 놓쳐 지원 못 받아”

▲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하반기 임신을 준비하는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부산·세종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달 13일 기준 예산 소진의 이유로 해당 사업의 신청 접수가 조기 종료됐다. 

이 사업은 난임 예방 및 임신 준비를 돕기 위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의 경우 정자 형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지난해 예비부부와 사실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용자가 13만명을 넘어서면서 올해부터는 미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생애 주기별 3회로 늘렸다. 예산 역시 지난해 62억5000만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 신청자는 이달 현재 20만1000명에 달하는 등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수요 차이가 큰 만큼, 우선 시·도 차원에서 예산 조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이 일반 회계가 아니라 건강증진기금이어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