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3%에서 2024년 88%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13억 원에서 감소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설립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과 관련하여, “설립 초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과 본원 이전 등 안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주력사업인 360도 돌봄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도비 90억 원 중 44.1억 원만 교부됐고, 이 중 69.8%만 집행돼 전체 집행률은 약 3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실행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편중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성남 8개소, 수원·고양 각 5개소 운영 중인 반면, 남양주, 군포는 운영 약국이 전무하고,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오산, 광주 등 9개 시군은 1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도, 단순한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남양주시가 2024년도 1개소에서 2025년도에는 사업을 포기했다”며 “남양주시의 불참은 단순한 소극적 결정이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일 수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권역별 균형 배분 기준 마련 ▲공공 인프라 구축 검토 ▲사전 수요조사 기반의 지정 방식 전환 도입을 제안했으며, 경기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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