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지난 13일 2024 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원찬 의원은 지난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센티브·페널티 합리화)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둘째, (소프트웨어 결합형 전환) 시설 개선(하드웨어)뿐 아니라 활용 계획과 운영 성과(소프트웨어)까지 종합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셋째, (협력·점검 절차 강화) 현장 수요 분석, 시·군 협의, 예산 교부 전 사전점검을 의무화하여 계획의 완성도 제고 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장부상 수치를 넘어 도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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