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새 정부, 첫 추경 20조원 19일 국무회의 상정…여야 신임 원내사령탑 '협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편성안(추경안)이 오는 19일 공개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편성안(추경안)이 오는 19일 공개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추경에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차등을 두고,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사령탑은 추경 심사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추경 협치'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생회복지원금,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무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경은 약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소비쿠폰(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부족한 재정여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선별·차등 지원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40만원)에는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선별·차등 지급을) 검토하는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경정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 결손 규모를 10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세입경정까지 포함되면 새 정부 첫 추경규모는 기존 20조~21조원 규모보다 더 늘어 3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새 원내 지도부, '민생 추경' 협치 시험대...변수는 '법사위원장?'

정부가 19일 추경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최근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경을 놓고 첫 협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됐다.

추경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새 원내 지도부의 첫 '작품'인 만큼 가급적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선임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가급적 빨리 만나 추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 당정 협의는) 정부와 대통령실이 준비되면 당과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예정"이라며 "(또 국민의힘과 교섭은) 기본적으로 그쪽(국민의힘)이 준비돼야 하니 내일 이전에는 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16일 KBS라디오에서 2기 원내지도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내각 구성과 국무총리 인준, 신속한 추경안 편성 통과"를 꼽으며 "저희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에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이나 추경안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다"라며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경 협치' 대가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라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