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도 규제?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 … 더 무서운 유통규제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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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도 규제?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 … 더 무서운 유통규제 쏟아진다

시보드 2025-06-15 18:45:01 신고

쿠팡도 규제?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 … 더 무서운 유통규제 쏟아진다 쿠팡도 규제?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 … 더 무서운 유통규제 쏟아진다 쿠팡도 규제?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 … 더 무서운 유통규제 쏟아진다



1.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

2. 규제 대상은 대형마트·SSM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까지 확대될 수 있고 쿠팡도 예외는 아님

3. 유통업계는 이런 출점 제한이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주장

4. 대형 유통업체가 임차인에게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

5. 유통업계는 현재 계약 방식은 자율적 협상에 의한 것이며, 강제성이 없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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