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내일(16일) 출범… 정부조직 개편 주목

현재 부총리는 2인 체제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데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안부 장관이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이재명 정부가 오는 16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격상하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예고된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오는 16일 출범해 60일 동안 국정 과제 순위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 개편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부총리는 2인 체제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데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안부 장관이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정부조직 관리, 지방자치제도 총괄, 공직선거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 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신설되는 방안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권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중수청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 내란·외환·마약 범죄를 더해 8대 중요 범죄의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