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컨트롤타워 탄녹위, 李정부서 또다시 축소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여권 내에서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부상할 대통령 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대해 조직 축소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지난 정부 두 차례의 조직 축소 이후 탄녹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재편 논의가 또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이 현행 탄녹위 구성의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조직 축소 논의가 거론됐다. 

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100여명 규모의 탄녹위가 기후에너지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저는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며,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위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탄녹위는 정책 이행과 점검 중심의 실질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 수는 줄이고, 사무국은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 대응은 별도의 조직이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소장은 “탄녹위가 석탄발전 지역 실직자 문제 등 산업구조 전환의 사회적 갈등 해결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컨대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이해당사자들과 집중 논의하는 방식이 실질적 대안 도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탄녹위의 역할은 감축 책임을 지는 부처들이 모여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수단을 논의하는 기능 중심의 기구로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탄녹위가 현재의 자문기구 수준을 넘어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갖춘 실질적 정책 조정·추진 기구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며 이를 위한 구조 축소를 비롯해 기능 분산, 법적 위상 재정립 등 전방위적 개편이 필요하다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개편론은 과거 탄녹위의 조직 개편 역사와도 맞물린다.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별도로 운영되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윤석열 정부가 통합해 신설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이행점검, 민간과 정부 간 정책조율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탄녹위는 2023년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위촉직 민간위원 수를 76명에서 32명으로 절반 이상 줄이고, 8개였던 분과위원회도 4개로 축소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2기 탄녹위를 출범시키며 4개 분과를 다시 3개(기후정책, 녹색산업전환, 에너지·공정전환)로 줄이고, 기능 중심의 재편을 추진했다. 당시에도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가 주요한 명분으로 제시됐다.

다만, 조직 축소 필요성에 대해선 탄녹위 내부에서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탄녹위의 한 관계자는 “위 의원의 주장은 개인적 소신에 가까운 의견”이라며 “현재 정부나 당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원 수가 많아 실질적 논의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직 개편 논의는 단순히 위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