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시대 착오적’ 공휴일 마트 의무휴업, 업계 재검토 요구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러싼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는 현행 규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유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새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업계도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러싼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는 현행 규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유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규제가 완화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는 등 이전과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조짐이 보이자 유통업계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 유입을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영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해당 규제로 인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유통 규제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책의 목적과도 어긋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새벽배송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전통시장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3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의무 휴업일에는 610만원으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동안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5년과 2022년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에서의 식료품 구매액은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구매액이 20배(1900%) 이상 증가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대형마트이 주변 상권에 매출 진작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주변 상권의 평균 매출 진작 효과는 약 3.1%에 달했다. 2015년과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식료품 평균 구매액을 살펴보니 전통시장에선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쇼핑에선 20배 넘게 늘었다.

특히 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실적 부진과 쇠퇴를 겪는 가운데, 업계는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뚜렷한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 흐름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하고 있다. 과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경쟁 구도는 사실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강 체제로 재편된 셈이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업계는 낡은 규제가 오히려 시장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규제가 현시점의 유통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대학교 황용식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가 오프라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길 기대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론이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외 대형마트의 배송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이러한 규제로 인해 오프라인 휴업과 온라인 판매 제한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명예교수도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오프라인 상권이 쇠퇴하는 시점에서 대형마트의 휴업은 중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만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근시안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신선식품조차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만을 제한하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단순히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