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광수 낙마' 李정부 임기 초 인사논란 파장 우려…검증대 오른 인사검증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맡았던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각종 의혹 제기로 임명 5일 만에 물러 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의를 수용하며 임기 초 국정 동력을 상실하지 않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광수, 차명 부동산 이어 차명 대출 의혹에 결국 '낙마 1호'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차명 부동산 및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퇴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12일 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내정설이 돌 때부터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 후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며 감쌌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며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결국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오 수석 이재명 정부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당이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오 수석이 낙마한 만큼 검찰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한차례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반려했던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민정수석이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고 인사 검증 등을 맡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기에 사의를 수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끝까지 자신의 인사를 고집하지 않고 여론의 변화에 대응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 참모를 겨냥한 논란을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고 조기에 수용하면서 국정과제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문제 없나?

그럼에도 오 수석의 낙마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대통령실 수석이 새 정부 출범 초기 낙마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경우 김인철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셀프 허가' 의혹 등이 제기돼 낙마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낙마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춘호 당시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첫 낙마 사례라는 오명을 남겼다. 

새 정부 출범 후 열흘도 안된 시점에 고위직이 낙마한 것도 이례적이다. 김인철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56일 만에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39일째, 이 후보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69일째 되는 날에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중심 체계로 되돌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신설해 그 권한을 맡기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를 다시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만든 것이다.

인사검증을 담당 할 오 수석의 낙마로 향후 대통령실 인선 및 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이 공석인 상태다. 또 국가안보실 1~3차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힘 "李대통령, 인사검증 실패 직접 사과해야"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 수석의 낙마와 관련해 "인사검증 책임자부터 검증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라며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 검증부터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 "대통령실, 사안 안이하게 인식" 

동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어야 국민적 지지 확보 가능"

언론들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향신문은 13일 사설에서 "국가 사정기구의 콘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이라며 "애당초 오 전 수석이 맡아선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오 전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오 전 수석을 임명했다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견줘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없이 곧장 출범한 새 정부인지라 여건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조각을 위한 인사검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인사검증을 총괄할 새 민정수석부터 검찰·사법 개혁 의지·능력이 검증되고 도덕적 하자가 없는 인물로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1일 사설에서 "오 수석에게 제기된 논란은 공직기강을 관리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에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라고 했다. 역량은 물론 법적, 도덕적 문제를 제대로 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선보여야 집권 초 국정 운영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