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어떤 과제 다루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3대 특검이 기존 수사기관에서 이미 처분이 이뤄졌거나 수사가 진행돼 온 만큼 특검은 수사기관의 자료를 받은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왼쪽부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사진=뉴스1)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 9분께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에 조은석·민중기·이명헌 등을 지명했다. 내란 특검은 조 전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에는 민 전 법원장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은 이 전 부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이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거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황이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채해병 특검이 최장 140일 운영된다. 특검은 수사기관을 통해 기존 수사자료를 살펴본 뒤 수사가 미진했거나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특검, 외환죄·국무위원·국힘 지도부 수사 핵심

조 전 권한대행이 지휘하게 될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과 외환죄, 계엄 관련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교사, 재판 및 수사 방해 등 11개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내란 관련 혐의는 공수처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이 수사한 결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에서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사건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외환죄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내란 동조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관련 국민의힘 수사 대상 될 수도

김건희 특검 역시 검찰의 처분이 이뤄졌거나, 수사가 미진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주가조작부터 명품가방 수수, 공천개입까지 총 16개 항목에 달한다. 명품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이 한 차례 불기소 처분한 만큼 대대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전면 재수사가 예고돼 있다.

서울고검이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관련 기록을 받아본 뒤 참고인 등을 줄줄이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고검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 씨와 2차 주가 조작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2차 주포 김모 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여기에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은 검찰 조사에 불응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천개입과 건진법사 의혹 등은 현재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사안을 수사한 뒤 막판 김 여사 소환만 남았지만, 특검으로 공이 넘어간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국민의힘이 연루돼 있다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해병 특검, VIP 격노설과 임성근 구명로비 등 집중할 듯

채해병 특검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와 전 정권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안과 관련해 최근 수사를 재개했지만, 수사의 칼날이 윤 전 대통령에까지 향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 특검은 채해병 순직사고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는지, 외압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수사 외압 행사의 시작점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VIP 격노설’과 ‘임성근 구명로비’가 핵심으로 거론된다.

VIP격노설이란 대통령실에서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VIP)이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사안에 대해 공수처는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구명로비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상태였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는 비상계엄 이후 인력부족으로 윗선까지 가지 않은 만큼 채해병 특검을 통해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