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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
이 전 부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모두 채운다는 전제 아래 임기 중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개헌이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 퇴임 후 들어서는 정부는 2032년 제25대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들도 임기 중간마다 총선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는 정치 주기가 완성되는 셈이다.
이 전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반드시 개헌 논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5년 단임제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설계된 결과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때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 최대 관심사였다”며 “직선제 외에는 다른 제도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개헌 과정도 급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연임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대통령 책임 강화, 권한 분산,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여야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는 중이고, 국회는 물론 정부도 안정된 뒤에나 개헌 논의가 시작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이 좀 더 안정된 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통합의 리더십도 절실하다”
이 전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이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며 지나치게 양극화됐다”며 “이제는 보수와 진보,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진정성은 인사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진보 진영 인사들과 인연이 깊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경제와 통일 분야 등에서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도 적극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인재 균형을 넘어 통합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영남의 박태준 씨와 손잡고, 충청의 김종필 씨와도 연대했다”며 “자신을 탄압했던 인사들조차 용서하며 화해의 정치를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당·청 관계와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힘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통령은 의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권 개입이나 당무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개헌과 국민통합은 시대의 요청”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 두 가지 과제를 국정의 중심에 둔다면, 역사에 남을 개혁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 전 부의장은 1951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민주화추진협의회 창설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며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다. 1980년대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활동하며 정치 경력을 시작했고, 제14·15·17·18·19·20대 등 여섯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새미래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국민의힘과의 제휴 움직임에 반발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그는 “증오가 정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의 열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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