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의 실직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나 고령층에 비해 중장년층은 고용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으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위축 속에서 중장년층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활동인구가 3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는 720만6000명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했다. 이는 청년층과 경제의 중심축으로 평가받는 40~50대의 비중을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다.
실직을 경험한 중장년층의 고충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퇴직한 김상현(50) 씨는 "회사에서 퇴직을 직접 요구받지는 않았지만, 업무에서 점차 배제되면서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자녀 중 두 아이가 아직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꾸준한 수입이 절실하지만, 현재의 취업 시장이 너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층에는 다양한 금전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고,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다"며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아무 데도 속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중장년층이 고용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유는 단순히 예산 부족만은 아니다. 정책 설계 자체가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미래 세대로 분류돼 고용, 주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다. 고령층 역시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은 청년도, 고령자도 아닌 애매한 세대로 분류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일부 고용 복지 정책이 존재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까다롭고 가구 단위 조사 기준이 적용돼 실제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잦다. 실직 상태임에도 '생활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중장년층 대상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35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실제 참여가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 서울런 4050, 중장년 경력 지원제, 폴리텍대학의 재취업 과정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직무 교육에 치우쳐 있고 현장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따른다.
예산 배정에서도 불균형은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청년 일자리 예산은 약 2조2000억원, 노인 일자리 예산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중장년층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정책 참여자의 재취업 전환율도 낮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체 평균 취업률은 50% 수준이지만, 50세 이상은 30%대에 불과하다. 내일배움카드 이수자의 재취업 성공률은 20~25%에 머무른다. 이는 기업 수요와 교육 간 괴리, 경력 단절로 인한 기술 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주경환(53) 씨는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퇴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격증 취득이나 AI 활용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 기업 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훈련과 구직 컨설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 못지않게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의 재취업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실질적인 고용 연계가 없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장년층의 고용 시장 비중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청년과 고령층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재취업 의지는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한 중장년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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