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조국혁신당,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에 세 특검에 대한 임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특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으로 이윤제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조은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올해 1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14기인 민중기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명지대 교수를 맡고 있다.
조국혁신당,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검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특검 후보자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자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변인은 "추천자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 원칙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요건은 최대 170일 간의 수사 기간 공소 유지를 책임지기 위해 2~3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매우 엄격하다"며 "추천자 3인은 혁신당의 원칙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다"며 "특검이 신속, 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혁신당이 추천한 3인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한동수 후보자는 수사 경험이 없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감찰부장 경력이 있고 특검법상 여러 명의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겠나"라며 "특검보를 역량 있는 검찰 출신 분들로 인선하면 상호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3대 특검법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추천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별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3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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