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규제안 ‘CLARITY’, 하원 본회의 상정

미국 가상화폐 규제안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수정안이 현지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수정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 구체화와 고객 및 이용자 대상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사진=foto.wuestenigel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수정안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 표결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수정안은 찬성 21표 반대 19표를 얻었으며, 농업위원회에서는 찬성 47표 반대 6표를 획득했다. 
현지 공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따로 통과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수정안은 향후 하나로 합쳐져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수정안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 Act)’의 후속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 증권(Secur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y)’라는 명칭을 만들어 현지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초안이 지난 5월 발의됐으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관련 이해상충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었다고 알렸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수정안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 표결을 통과했다(사진=더블록)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 운영 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 적합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1천 명 규모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4천 명 규모의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직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한편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근시일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지니어스(GENIUS)’ 본회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지니어스’ 법안 표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0일로 관측됐으나, 연기된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지니어스’ 법안이 개정을 통해 초안을 반대했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음에 따라 수 일 내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총 6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