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지만, 금리 인하와 진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한강 벨트'는 예외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또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모양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새 국토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백 상태에 가깝다"라며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서울 한강 주변 아파트 시장을 두고 "중2병 같은 시장"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다. 아무리 규제를 가하고 메시지를 던져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 소장은 "대출을 제한해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도 기대감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며 "7월이 부동산 시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다. 작년 7월 9,200건이던 거래가 올해 3월에는 10,221건까지 치솟았다. 4월엔 소폭 감소하면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5천 건 이상을 유지했고, 6월 들어서는 다시 거래량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김 소장은 "6월 말까지 집계되면 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7월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면 정부는 대출이나 세제 등 실질적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울의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기대, 시장의 학습 효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대규모 공급' 기대하기 어려워
특히 과거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급등한 경험은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이 이를 기다려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서울의 공급 확대'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부닥친다. 신규 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이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해 현재 서울에서 입주 가능한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향후 1~2년 내에 대규모 공급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논란은 여론의 반발로 인해 손대기 어렵고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한 방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의 지속'으로 요약하면서 "강남권은 수요 폭주로 경쟁이 치열한 반면, 지방 시장은 여전히 냉각된 상태"라며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나 대출 규제 강화 등 단계적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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