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안미경중 포기" 압박, 中 "다자주의" 요구...이재명 실용외교 본격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을 사이에 놓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을 사이에 놓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 백악관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례적으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틀 동안 축하 전화를 하지 않다가 취임 3일째인 지난 6일에서야 전화를 건넸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중국 견제를 원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노선'에 대해 우려, 경고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백악관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즉각 '이간질 시도'라며 반발했으며, 지난 10일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자"고 말했다. 즉, 이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와 깜짝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오는 15일~17일 캐나다 G7정상회의와  중국 시진핑을 초청 한중정상회담이 기대되는11월 경주APEC이 이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장이 된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어떤 외교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백악관 "중국 개입 우려 반대" 트럼프, 이틀 동안 축하 전화 없어

이재명 정부 '안미경중'에 경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이례적인 면이 적지 않다.

먼저, 백악관은 지난 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인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논평하면서 중국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틀 동안 축하 전하를 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2017년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 이튿날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5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자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즉, 이 대통령을 향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간접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하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면서 "중국은 그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언론들도 백악관의 반응과 한미 정상의 통화가 지연되는 것에 비슷한 해석을 냈다. 

조선일보는 5일 사설에서 "동맹국 대선에 대해 논평하면서 제3국인 중국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국 새 정부에 '중국에 치우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들린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도 같은 날 사설에서 백악관의 메시지에 대해 "이번 백악관의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미·중 '균형 외교' 가능성에 의도적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을 통해 "전임 정부의 대미 '올인 외교'를 극복하려는 한국의 새 정부를 처음부터 강력히 견제하려는 의도가 실린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미국은 우리에게 가혹한 '트럼프 관세'를 부과하면서, 안미경중의 포기와 국내총생산(GDP) 5%대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中, 美 향해 "이간질 말라"...시진핑 "다자주의, 자유무역 공동 수호하자"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백악관의 메시지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간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고 어떤 국가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았으며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자기 행동에 근거해 중국을 억측하고 비춰보는 고질병을 고치고 중한 관계를 도발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도 10일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한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 흐름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공동 수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과 대중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즉, 이 대통령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에 함께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셈이다.

G7 정상회의 및 APEC회의, '미-중' 실용외교 시험대

외교부 1·2차관 모두 북미통 발탁

李, 트럼프에 "한미 특별한 동맹 자주 만나자" 시진핑에 "양국 활발히 교류해야"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이 대통령을 향해 러브콜과 견제의 메시지를 낸 만큼 향후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번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줄타기'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 1·2차관에 모두 북미통을 발탁하며 한미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대표부 공사를 발탁했다. 박 차관은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역임했고, 외교부 인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이 강점이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기용했다. 김 차관은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외교부 평가위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더욱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월 비상계엄 정국에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정상급으로 예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방문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