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 만드는 핵심축, 증권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으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제가 90년부터 시작한 주식 투자에서 본의 아니게 친구 부탁으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였다"며 "그게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성공했고 '주식 너무 쉽구나' 해서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 중에서도 풀옵션 매도를 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IMF를 맞이했다. 전날 밤에 미국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밤새도록 지켜보다가 다음날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말하며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중국보다도 안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상장법인의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낸 이소영 의원 제안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배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현장을 찾아가 3대 불공정 거래가 한국 시장의 성장을 막는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부분에 원칙·원론적인 부분을 더 세운 날로, 구체적 법안이라든가 개정안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리"라며 "3대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함으로써 어떻게 한국 시장 좀 더 건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특히 간담회에 앞서 한국거래소 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의미에 대해 질문하자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를 하는 3대 불공정 거래보다 더 문제는 발각이 됐을 때 너무 늦게 사법·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얕아서 재범 우려가 높아 주식 국장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건전하게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가라는 의미"라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했던 말 이런 자본 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로 중요한 첫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것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