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재판연기'에 서울고법앞 현장 의총…"삼권 장악한 李,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위해 싸울 것"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 지연을 비판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해 총통독재의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를 수 없다"며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장 의총에서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다, 이는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사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한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오래도록 지속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선법 위반사건은 2022년 9월8일 기소됐고 6·3·3원칙에 따라 2023년 9월말까지 끝냈어야할 재판을 2년 9개월을 끌고 왔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도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됐지만 장장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1심 재판 선고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재판장이 교체됐을 때부터 장기화를 예고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을 판결할 의지가 있었나"라며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라더니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돼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다음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의 여신 티케가 두 눈을 가린 이유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고 무서워야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누워버리고 원칙을 허물었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민주당은 지금 축제기간일 것"이라며 "판사들마저 권력 앞에 알아서 누웠는데 무엇이 겁나겠나, 하지만 그 때가 위기의 시작이다,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단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 저항이 시작된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태생부터 법적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 만회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검이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본인의 수사재판은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권력의 사법파괴 행위 막고 민주주의 지켜달라" 호소

이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국민 앞에 호소하며 권력의 사법파괴 행위를 막고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 달라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기 삼아 사법부 길들이기를 해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혐의에는 정치탄압 딱지를 붙이고, 법원에는 권력 부역자 프레임을 씌워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을 헌재 재판관에 앉히려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재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수호임에도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 제왕적 대통령을 사법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 법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 낮추는 이유도 이 때문 아니겠나"라며 "어떤 사람도 법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절대권력의 사법파괴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우며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법원에도 호소한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파괴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