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국정 철학에 회복·성장·행복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회복하고 성장해 행복해지자는 스토리를, 일종의 사회적 담론을 (국정 철학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국정에 있어서 어떤 철학을 담을 건가'라는 물음에 "전체 공약을 만들면서 역사적 흐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안심하고 있던 민주주의가 위기에 닥쳤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닥쳤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다시 정상화시키고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회복이란 키워드를 하나 잡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회복된다 해도 우리 경제가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다. 우리가 총력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제적으로 기술이 중심이 된 패권주의로 방향은 정해져 있다.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좀 불균등한 측면들이 있어서 균등하게 함께 가자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또한 어느 나라든 경제가 성장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분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해진다.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공정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 가지는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야 된다. 일권과 행복이 있는 사회가 기본사회일 것"이라며 "흔히들 얘기하는 돈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사회가 기본사회"라며 회복과 성장, 행복을 중심 키워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그 탓에 더 어려워졌고 성장 잠재력도 더 잠식된 상태"라며 "이번 정부에서 해야 할 건 첫 번째가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공공주택 공급·민간주택 택지 공급하면 잡힐 것"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안정될 거라 판단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쏠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가고 민간주택에 있어서는 택지를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주에게 불리한 점을 해소하면 저평가된 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흥국이 보통 PBR(주가순자산비율)이 2다. 2만 돼도 (코스피 지수) 5000은 충분히 간다. 우리가 신흥국은 이미 넘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 문턱인데 5000에 들어가는 건 이번 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역화폐 효용에 "민생에 있어선 직방으로 효과...꼭 했으면"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 효용성도 강조했다. 그는 "성남과 경기도에서 실험했던 거다. 주어진 시간에 어떤 곳에서 소비하라고 장려하는 정책인데 그곳에서 명확히 효과가 나타난다. 효과가 끝나면 여운이 남아 있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의 경기 진작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지역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도한 방법론, 소비자가 불편한 것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전체 효과를 줄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 중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예산기획처를 기재부에서 떼서 한 번 해본 적이 있다"며 "그때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 기능을)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 개편 문제에 대해선 "수사를 분리해서 수사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통상 기능에 대해서는 "외교부로 갈 수도 있고, 산업부로 갈 수도 있다"면서도 "통상부는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떤 걸 하나 고정하고 가는 건 오히려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해둔 경제안보 개념을 확대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출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정비를 해야 하고 장소가 마땅치 않다. 장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원래 이번주 주말쯤 할 예정이었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현판식을 할 것 같다"며 장소는 광화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