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한중정상 통화 긍정적 평가…"대중국 정책 불확실성"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가 관계 회복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한국의 대중국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복수의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한중 정상 통화는 윤석열 전 정부 당시 경색됐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한국 전 정부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해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통화를 통해 양국 정상은 수교 초심을 재확인하고, 우호적인 이웃 관계 및 상호이익 추구를 강조했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회복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동시에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압력과 한국 내 정치적 요인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고려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내 강한 보수 성향과 반중 정서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동시에 중국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내치 안정과 외교 균형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뤼 원장은 "만약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같은 전략을 반복한다면 한중 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균형 전략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중국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 신임 정부가 미국·일본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이나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발적 입장을 취할 경우, 양국 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뤼 원장은 "한국내 극심한 분열과 대외 도전에 직면한 이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극적인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