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금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본회의 투표 전망

현지시간으로 금일인 6월 10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지니어스(GENIUS)’ 본회의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shutterstock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현지 상원의회 ‘지니어스’ 법안 표결이 금일인 6월 10일 예정돼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지니어스’ 법안이 개정을 통해 초안을 반대했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음에 따라 수 일 내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총 60명으로 소개됐다.
현재 ‘지니어스’ 법안은 클로쳐(Cloture)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클로처 동의안 제출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종결시키기 위한 절차다. ‘지니어스’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8일 ‘지니어스’ 법안은 본회의 상정 표결에서 미국 민주당 인사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국가 안보 및 자금 세탁 방지 정책 관련 조항 보완을 피력함에 따른 결과였다. 자금세탁방지, 외국발행자,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건정성 유지 등과 같은 사항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입장이었다.
당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니어스’ 법안이 본회의 상정 관련 표결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현지 시장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해 화제가 됐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는 현지 상원의회 ‘지니어스’ 법안 표결이 금일인 6월 10일 예정돼있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지니어스’ 입법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미국 영향력과 달러화의 지배력을 확보시켜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지니어스’ 법안 표결이 ‘직접 나서서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와 ‘디지털자산 혁신이 해외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패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글로벌 국가에서 탈(脫)달러 움직임이 발생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경제 내 미국의 장악력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영국계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d)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오는 2028년 2조 달러(한화 약 2,8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 중이다. 스탠다드차타드 분석진은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규모가 미국에서 제정 중인 시장 규제를 통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석진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미국 국채 최다 보유 산업군으로 예상한 배경에는 ‘준비금’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미국 달러화를 추종하는 자사 가상화폐 ‘준비금’으로 현지 정부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상원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이 본회의 상정 관련 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트위터/ 스콧 베센트)

스테이블코인 대표 종목인 테더는 6월 11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66% 상승한 1,374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