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채무를 소각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출 탕감 및 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 매입 가능 기관에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 변경안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과 맞물려 준비됐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 대출 탕감 및 조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을 활용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배드뱅크가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이고,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드뱅크의 형태가 금융회사일지, 주식회사일지, 비영리법인일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비영리법인을 활용하는 형태의 배드뱅크가 될 경우, 이번 개정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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