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완)2023예산 명주페스타 고압가스 운반차량 시설기준 위반 건

내용: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제목

고압가스 운반차량 시설기준 위반 및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강력 처벌 요청 (OO종합주방 – 예산 명주페스타 현장)

내용

신고 개요 업체명: OO종합주방 행사명: 2023 예산 명주페스타 촬영일시: 2023년 행사 기간 중 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차량번호: OO서OOOO (일반 포터 화물차) 의심 내용: 고압가스(LPG) 용기를 전용 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트럭을 이용해 운반한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및 위반 의심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2항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운반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 9의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음: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전용 운반 차량이어야 함 용기 고정장치 및 전도방지 설비 필요 위험물 경고표지 부착 소화기 및 안전장비 비치 운전자 교육 및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기술기준 준수 필요 → 일반 포터 화물차량(OO서OOOO)은 해당 시설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0 고압가스 운반 시 차량 적재, 고정 상태, 운반 절차 등 안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사고 위험이 발생함. 첨부자료 현장 사진 1매 (LPG 가스통이 일반 트럭에 실린 상태 촬영) 요청사항 본 사안은 고압가스 운반의 안전관리 부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발생한 만큼,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단순한 계도나 경고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할기관에서는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운송정지 등)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형사고발 및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 및 지도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 1.PNG
• 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