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이 본격화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라고 당부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추경 과제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차 추경의 기본 방향과 핵심 사업 구상,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규모나 항목에 대한 구체적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화한 뒤 일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천 원을 넘는 현실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커진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이라는 각오로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시작된 생활지원금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서 이송된 ‘3대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오는 24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가속화를 예고한 가운데, 추후 발표될 2차 추경의 구체적 방향과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