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민간위탁 행정 뿌리부터 점검 촉구

군포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민간위탁 행정 전반에 대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이 여야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사안은 단순한 위탁기간 변경을 넘어 행정 절차 미준수와 의회 무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수정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기간을 당초 의회 승인 당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제는 이미 지난해 5월 시가 위탁기관 공모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3년으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생했다.

이우천 의원(민주, 가선거구)은 “의회 승인 없이 협약 기간을 늘려놓고, 뒤늦게 이를 수정하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하고, 절차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승 의원(민주, 비례)도 “경기도 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이미 지적된 이후 10개월간 시가 의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으며, 민간위탁 업체와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신금자 의원(민주, 나선거구)은 “계약 만료가 코앞인데 이제야 기간 연장 동의안을 들고 온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의원(국힘, 가선거구)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민간위탁 관련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시의 문제 해결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시스템 점검과 행정 절차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실수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행정복지위원회는 참석 위원 4명 전원 반대로 해당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귀근 의장(민주, 라선거구) 역시 “의회 동의 후 불과 3개월 만에 위탁 기한을 변경한 행정도 문제지만, 이후 대응마저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보다 엄정한 관리와 행정의 기본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