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은행, 흔들리는 지방①] 존립의 기로에 선 지방은행, ‘특별법’ 논의까지

[자료=행정안전부/투데이신문 편집]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맞물리며, 지방 경제의 위축은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구조적 쇠퇴로 빠르게 굳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온 지방은행 역시 산업과 인구가 빠져나가며 대출 수요는 줄고, 예금 기반은 약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빠른 확장세는 지방은행의 기존 우위를 빠르게 허물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 전환의 파고는 지방은행의 고유한 지역성마저 흔들고 있다. <투데이신문> 은 지방은행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생존 전략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을 위한 밀착형 금융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해왔으나, 디지털 금융 확산과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 지역 경기 침체로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세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자금 유출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은행의 공공성과 존재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투데이신문 편집]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 5대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1.14%로, 15년 만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0.81%)보다 석 달 만에 0.33%포인트 급등한 수치며, 4대 시중은행(0.35%)과 비교해 3배를 넘는 격차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1.03~1.14% 수준으로, 전북은행(1.53%), iM뱅크(1.32%), 광주은행(0.96%), 부산은행(0.7%), 경남은행(0.65%)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지방은행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지방은행은 오랜 시간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에게 밀착형 금융을 제공하며 자금 순환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지만, 최근 디지털 금융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가 맞물리면서 존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전국적 공세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방소멸 현상까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방은행의 공공성과 존재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은행이 존재하는 지역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월등히 높고,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균형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자이익에 대한 높은 의존도, 경기 침체 시 더 크게 받는 충격, 그리고 디지털 경쟁력의 한계는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디지털화와 수도권 쏠림, 지방은행 설 자리 좁아져

지방은행은 오랜 기간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들에게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이끌어왔으나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공격적 전국 영업, 디지털 금융 확산,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 심화, 지방 인구 감소 등이 겹치며 지방은행의 여·수신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실제 2024년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총자산은 6개 지방은행 총자산의 44% 수준까지 따라붙었고, 가계대출 등 주요 부문에서는 이미 지방은행을 앞지르고 있다. 지방은행은 상품 경쟁력, 자본 규모, 디지털 역량 모두에서 수도권 은행에 밀리며, ‘지역은행’이라는 정체성만으로는 더이상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동아대 금융학과 이상원 교수는 “빅테크와 비은행 금융기관들 간의 여러 업무 제휴로 지역 금융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며 우려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 청년들이 예전에는 근처 광역시로 왔지만 지금은 바로 경기도나 서울로 올라가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그러다 보니 AI라든가 금융 환경의 시스템 변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은행과 지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건전성 악화와 수익성 위기, 지역경제와 악순환

더 큰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와 맞물린 건전성 악화다.

조선·자동차·기계 등 전통산업이 몰려 있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인구 유출이 심각한 호남, 지방은행 부재로 자금 역외유출이 심각한 강원과 충청 등 전국 곳곳에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하고, 부실채권(NPL)도 1년 새 80% 가까이 급증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은행 점포 축소도 가속화되며,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과 금융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은행 6곳의 점포는 총 159개 줄었으며, 2019년 말 956개였던 영업점이 2024년 말 797개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30개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이 중 88.7%인 141개가 비수도권(지방) 소재 영업점이었고, 수도권 점포는 18개만 줄었다.

이 교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지역 경제 성장을 억제시키고 지역 간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 공공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지방은행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 효율성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 지역 자금의 선순환, 금융 접근성 보장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측면에서 지방은행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지방은행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별법은 지방은행에 지자체 금고은행 지정 우선권, 지역 공공기관 거래은행 우선권, 공공기관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은행 협의체와 정치권이 2025년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과 건전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중이다.

최근 세수결손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재정자립도 강화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지방은행은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금융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대 경영학부 정진철 교수는 “지방은행 지원금은 산업을 만들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자금이 역외유출 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는 순환경제의 틀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지방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지방 금융기관, 지방 은행들이 지방 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특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산업노조 광주은행지부 박만 위원장은 “관계금융을 하는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 때문에 총자기자본비율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출을 하게 된다”며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에서 ‘지역’은행으로

최근 금융 환경 변화와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지방은행’의 개념이 ‘지역은행’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순히 ‘지방’이라는 지리적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금 선순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기관을 ‘지역은행’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은행은 기능과 책임 중심의 금융체계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은행에서 지역은행으로’의 개념 확대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구축을 의미한다.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와 함께 살아남기 위한 해법, 그리고 금융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이창영 소장은 “지방은행에서 지역은행이라는 좀 더 확대된 개념의 아젠다를 가져가야 될 시점”이라며 “다른 지방은행들도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BNK경영연구원 김성주 부장은 “일본 시즈오카현의 정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부와 산업계 또는 금융계가 함께 성장성 있는 중견기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지원해주는 업체를 발굴하고 기획하고 방향성을 잡는 단계부터 지방은행이 참여해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면 실효성 있는 정책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