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금융 복합위기 극복 ‘디딤돌’은 상생금융”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 둔화, 고물가·고금리·고부채의 삼중고, 격화된 양극화와 갈등이라는 복합위기 속에 출범합니다. 정치 신뢰는 무너졌고,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며 경제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사회는 연대의 기반이 무너진 채 피로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과제는 민생 회복과 구조 개혁입니다. 위기는 멈춤이 아닌 전환을 요구합니다. 정치가 책임을 세우고, 사회는 공동체를 복원하며, 경제는 회복의 엔진을 되살려야 합니다. 개혁은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편집자주]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사진교체 예정).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출발점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 민생 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재정과 금융정책을 입체적으로 엮어낸 ‘상생금융’ 구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단순한 지원책 나열을 넘어, 금융의 본질을 다시 묻고 재설계하는 정책 실험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복원력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방향 아래, ‘유능한 개혁’이 말이 아닌 실행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정책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공공이 부채 구조조정 나선다…‘채무탕감-배드뱅크’ 모델 구체화

첫 해법은 코로나 시기 대출 위주 정책지원의 ‘부채화’를 되짚는 데서 출발한다. 이재명 정부는 일정 범위 내의 서민 채무에 대해 구조적 조정을 단행하고, 부실화된 정책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공적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 구상은 고통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선언이자, 사회적 회복을 위한 안전판을 제도화하는 시도다. 물론 채무 감면 기준의 투명성, 민간 금융과의 분담 구조, 도덕적 해이 우려 등 해결 과제도 뚜렷하다.

그러나 과제를 넘어, 정책 설계가 정교해질수록 공공성과 재정의 조화를 이룰 가능성도 커진다. 국가가 구조적 실패의 책임을 분담하는 이 실험이,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연대 기반 확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출금리 구조 개편…민간과의 ‘새로운 균형점’ 찾기

‘상생금융’의 또 다른 축은 민간 금융의 구조 개선이다. 정부는 가산금리 공시제와 금리 산정 항목 표준화를 통해 대출금리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환대출 간소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과의 긴장 가능성은 상존한다. 수익 모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다시 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정책금융 연계 인센티브, 규제 유연화 등 협력 유도 수단을 병행한다면, 단기 손실을 장기 구조전환의 발판으로 바꾸는 전략적 협업 모델도 충분히 모색 가능하다.

◇‘디딤돌 금융’으로 진화…중금리은행·재도전 시스템

민생 회복을 향한 정부의 시선은 더욱 세밀해졌다. 고금리 장벽에 갇힌 중저신용자를 위해 정부는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넘어,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본질적 접근이다.

이와 연계해 정부는 ‘채무조정→폐업→재도전’으로 이어지는 통합 금융지원 시스템도 구상 중이다. 부채 감면 이후에도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경로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시도다.

이러한 시스템은 재정과 민간 금융이 적절히 교차·보완하는 새로운 금융지형을 그리는 작업이다. 향후 법적 기반과 실행 메커니즘이 뒷받침된다면, 디딤돌 금융은 일회성이 아닌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역화폐, 분권형 경제의 시금석 될까

지역화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지역경제 전략이다. 이미 발행 규모를 2026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상권까지 확장하는 구상이 공개된 바 있다.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이는 재정 분권과 자원 순환 경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중앙정부와의 정산 시스템, 실시간 정책 피드백 체계 등 인프라 정비는 필수지만, 설계만 정교하다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내재화라는 이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 실험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분권형 국가’ 모델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말이 아닌 실행’, 정책을 성과로 바꾸는 1년

이재명 정부의 상생금융은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다. 구조적 위기에 맞선 시스템 혁신 시도이자, 국민 삶을 직접 겨냥한 실천적 개혁이다. 물론 정책 설계는 아직 진행형이며, 조정과 설득이 필요한 복잡한 경로가 남아 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채무 구조조정은 책임 분산의 제도화이고, 금리 개편은 불균형 구조의 교정이며, 지역화폐는 분권국가로의 이행 장치다. 이 모든 시도가 ‘정치적 선언’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책적 실체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진다면, 상생금융은 단지 위기 대응책이 아닌, 대한민국 금융구조 개편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력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이를 떠받칠 구조 설계다. 이재명식 개혁이 그 시험대 위에 섰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