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종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장기적 경기 침체에 계엄 정국으로 고통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구제방안을 내놓으면서 자영업 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영업·소상공인 시장은 초장기 불황,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삼중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연말연시 특수 실종 등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 하루 평균 30초마다 한 곳씩 폐업이 발생해 올해 1분기 폐업지원 신청만 2만7000건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 생태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책임지고 회복시킨다”는 기치 아래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3~2024년 사이 100만명 이상이 시장에서 퇴출됐고 폐업 신고 사업자가 2023년 한 해에만 98만6487명에 달했다. 고금리 대출과 운영비 상승, 임대료·원재료비·인건비 인상 등 구조적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폐업 후 자영업자가 떠안는 평균 부채는 2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긴급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46.9%가 비상계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으며 외식업(52.4%), 숙박업(41.6%)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3고’ 현상은 소비 위축과 경영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 마진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저금리 대출이 만기 도래와 함께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 대출 등 누적된 ‘코로나 채무’에 대한 실질적 빚 탕감 정책이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지원 이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채무조정·탕감, 배드뱅크(부실채권 정리 전문기관) 설치가 골자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부담을 지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빚을 떠넘겼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과 탕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대규모 펀드 조성, 소득 수준에 따른 채권 소각,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목받는 부분은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채권 소각 대상을 확대하는 ‘배드뱅크’ 설립 내용이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부실 자산을 처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책도 예고됐다.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확대도 주요 공약이다. 국고 지원을 통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골목상권과 소규모 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기·가스요금 지원, 키오스크 수수료 부담 완화 등 경영비용 절감 ▲건물관리비 공개를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 ▲채무조정·폐업·재취업까지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2025년 추경 및 2026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재정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등 업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실질적 빚 탕감, 배드뱅크 설치, 정책금융 기관 신설 등 구조적 해법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도래한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 고금리 전환에 따른 채무불이행(연체율 급증) 문제는 업계가 가장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코로나 채무의 구조적 해결 없이는 소상공인 대량 부실·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과 부실채권 소각, 저금리 대환대출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급증한 폐업에 대한 실효적 재기 지원, 디지털 전환·스마트 경영 지원,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등도 요구사항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공약은 피해 보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채 해소와 경영 환경 개선, 재기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회복 패키지로 평가된다. 배드뱅크 설치와 채권 소각 등은 과거 정부가 시도하지 않았던 강도 높은 정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도덕적 해이 논란, 지역화폐 확대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은 현장 집행력과 속도에 달려 있다”며 신속한 집행과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 등에서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이미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추가 재원 부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비상계엄 등으로 누적된 소상공인 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소 없이는 대량 부실·폐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위기는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더불어 소상공인 스스로의 경영 혁신, 디지털 전환, 내수 활성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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