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이제 민주당이 여당, 독식한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라며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 의원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결론이 난 것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맞게 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협상한 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주진우 의원.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