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민주, '거부권 장벽' 사라지자 상법·형소법·방송3법 줄처리 예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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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거부권 장벽' 사라지자 상법·형소법·방송3법 줄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형사소송법·상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입법 강공'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된 법안들도 다시 꺼내 들었다.

'거부권'이란 문턱이 사라진 만큼 그간 벼르고 있던 주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초반 '허니문'은 사실상 실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그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재판 정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12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상법개정안 현실화 '성큼'…희비 갈리는 시장

상법개정안 재입법을 두고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증권사나 법무법인, 의결권 자문사들은 새 수익원 확보 가능성에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다.

8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상법개정안은 상법에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범위를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추진되는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내용에 △독립이사 선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포함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상장회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 11월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소액주주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자문 및 소송 등 상장비용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재명 '실용외교' 구현되나…미·중 갈등 속 시험대 오른 G7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국제 정상외교 무대인 만큼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면서 한·미, 한·중 관계 모두 잡겠다고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익·실용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도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7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G7 정상회의에서는 매년 의장국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해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다. 

출범 초기 주로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지만, 이후 외교·안보 이슈로도 논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근 수년간은 러·우 전쟁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중국의 행보에 대한 견제도 중요한 의제로 자리를 잡았다. 

 

애플 WWDC 2025 개막 임박…관전 포인트는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인 WWDC(세계 개발자 콘퍼런스) 2025가 오는 9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0일 새벽 2시)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막을 올린다. 이 행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과 인공지능(AI) 전략의 진화가 핵심 키워드로 다뤄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IT 전문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올해 WWDC는 하드웨어 발표보다 iOS·macOS·iPadOS 등 전 플랫폼에 걸친 ‘대대적 UI 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비전프로 운영체제(OS)인 ‘비전OS(visionOS)’ 기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새롭게 발표되는 iOS26 등 다른 OS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OS 인터페이스에서 투명성과 빛의 사용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바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솔라리움(Solarium)’이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정무 우상호·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 임명

​​​​​​​대통령실이 8일 3차 인선으로 정무·홍보소통·민정 등 3명의 수석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3실장·8수석 체제를 3실장·7수석·1보좌관 체제로 전환한 뒤 7명의 수석 중 5명의 임명을 완료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에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