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한테 피해자 집주소를 알려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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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한테 피해자 집주소를 알려준다고

시보드 2025-06-08 21:44:01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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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는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봄


범죄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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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을 개인과 개인의 분쟁으로 봄


권리를 주장하는 한 명의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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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기준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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