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는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봄
범죄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
사건을 개인과 개인의 분쟁으로 봄
권리를 주장하는 한 명의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25년 기준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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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는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봄
범죄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
사건을 개인과 개인의 분쟁으로 봄
권리를 주장하는 한 명의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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