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 발간

[뉴스락]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이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열린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집필했다.

염한웅 포스텍 교수,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 이정동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석학들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 ▲인재 격차와 연구 생태계 ▲기술주권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총 4부로 구성됐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추격자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독립성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최종현학술원 제공. [뉴스락]

염한웅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대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 주도의 특정 분야 집중 투자는 기술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누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주제를 연구할 경우 연구비 확보조차 어려운 현실을 비판하며, 민간과 학계 중심의 자율적 생태계 전환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R&D가 정권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정책 단절로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 전략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단기적 국정과제는 성과 위주로 과학기술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염 교수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비중은 전체 R&D 예산의 18% 수준으로, 독일(27%), 프랑스(26%), 미국(2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히며, “AI·바이오·반도체도 결국 수학과 물리, 기초과학 위에서 탄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는 “기술주권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기술, 제품, 서비스(NFTIPS)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기술주권 문제를 과학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외교·안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기술 워룸(War Room)’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우수 인재가 한국에서 연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브레인 홈 코리아’ 전략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긴 학업과 고강도 연구에도 낮은 보상과 불안정한 커리어는 청년층의 이공계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며 과학기술인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사회적 존중 분위기 조성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의 본질적 가치 인정과 헌법적 위상 재정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종현학술원은 올해 하반기 ‘과학기술 인재 전략’을 주제로 후속 포럼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