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자, 2070년 GDP 대비 1.4% 전망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가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운용하려면 노동자들의 퇴직 연령을 2070년까지 6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프랑스 정치권 상당수와 노조는 2030년까지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현 구조에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보다 은퇴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BFM TV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독립 기구인 연금자문위원회(COR)는 최근 연간 보고서에서 2030년 퇴직 연금 제도의 적자 추정치를 국내총생산(GDP)의 0.2%로 추산했다.
지난해 COR이 내놓은 전망치 0.4%는 절반으로 낮췄지만, 2070년 전망치는 지난해(0.8%)보다 악화한 GDP 대비 1.4%로 상향 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본 연금 및 추가 연금 제도의 재정 상태는 17억 유로(GDP 대비 0.1%·약 2조6천억원)를 기록했다.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2030년의 적자 규모는 66억 유로(약 1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24년과 2070년을 비교하면 지출(지급액)은 약간 늘지만(GDP 대비 13.9%→14.2%) 자원은 더 감소한다(GDP 대비 13.9%→12.8%)"고 전망했다.
자문위는 향후 연금 제도를 균형 있게 운용하기 위해선 정부가 ▲ 연금 순 지급 증가율 억제 ▲ 근로자 연금 보험료 인상 ▲ 사용자 연금 보험료 인상 ▲ 퇴직 연령 연장 등 4가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 가운데 첫 3가지 방안은 가계나 기업 활동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공공행정의 세수 및 사회보험 수입 감소"로 이어져 다른 공공 지출 재정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퇴직 연령 연장은 "국가를 부유하게 한다"며 정년을 2030년까지 64.3세, 2045년까지 65.9세, 2070년까지 66.5세로 연장할 경우 정년 연장만으로도 매년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FM TV는 자문위의 이런 제안은 현재 정년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여 2023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연금 제도에서 정년은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연장됐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해 야당인 좌파 정당들이나 극우 국민연합(RN)은 정년을 62세로 환원하거나 오히려 60세로 낮춰야 한다며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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