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제로드맵] 보험 구조개혁 ‘훈풍’…트럼프 통화 타고 동력 얻나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험정책이 업계 전반에 ‘체질 개선’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펫보험 활성화 등 구조개혁 성격의 정책들이 소비자 권익과 산업 효율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정상통화가 이뤄지면서, 보험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 해소 기대도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세 합의를 위해 실무협상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소통이 확인된 만큼, 대외 환경 불확실성 완화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안정적 관계가 보험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소비자엔 혜택, 보험사엔 손해율 개선…‘선순환 효과’

이재명 정부는 실손보험의 ‘선택형 특약’ 도입, 보험금 청구 간소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등 다양한 보험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실손보험의 ‘선택형 특약’으로 꼽힌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도수치료 등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20% 이상 낮출 수 있는 구조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실질적 체감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진료 억제와 손해율 개선이라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보험금 우선지급제, 청구 간소화 등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보험사의 지급 프로세스 효율성도 개선할 전망이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사에는 요양·시니어 보험시장 확대라는 신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펫보험 시장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으로 보험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시장은 지난해 기준 수입보험료가 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에 대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다.

증권업계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보험정책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5일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비급여 관리 강화, 지배구조 개편 등 정책 변화가 손해보험사에 중장기 수혜를 줄 수 있다”며 업종 비중확대(Overweight) 의견을 유지했다.

정책 기대감과 확장적 재정정책, 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과 지급여력(K-ICS) 비율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보험업종 주가는 정책 기대감과 금리 환경 개선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자본성 증권 발행, 배당 확대, 신시장 진출 등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다만 증권가 역시 “사업비 부담, 시장 포화,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정책 효과가 실제 실적 개선과 산업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정책 실행력과 시장 환경, 업계 혁신에 달려 있다고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

업계 구조적 부담 고착화…건전성·수익성 관리가 ‘관건’

하지만 기대감 이면에는 구조적 부담도 여전하다. 보험업계는 최근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 수익성 둔화, 시장 포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1.0%로, 전분기 대비 16.0%포인트 하락했다. 일부 보험사는 금융당국 권고치(150%)에 근접하거나 미달하는 등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K-ICS 도입 이후 자산·부채 평가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가 지급여력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과조치가 적용된 현재는 2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과조치 종료 시 자본확충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업계 상위 보험사조차 실적 악화 흐름이 뚜렷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1%로, 작년 동기 대비 4.9%포인트 올랐다. 1~4월 누적 손해율도 83.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업계가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보험연구원 또한 최근 발표한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서 손해보험 산업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구조적 리스크가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장기손해보험은 상해·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일반손해보험은 화재·특종보험 중심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조정이 없을 경우 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보험계약마진(CSM) 증가율이 2024년 5.2%에서 2025년 3.0%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전성 측면에서도 금리 하락 시 자본이 감소하는 구조적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저성장·저금리·고환율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은 경쟁 심화, 사업비 증가, 손해율 악화 등 복합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며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부통제 강화, 신시장 확대 등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업계는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현장 적응력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릴지가 보험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소통이 확인된 만큼, 대외 환경 불확실성 완화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안정적 관계가 보험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실제 산업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중심의 실행력과 시장 환경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