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황과의 일전을 선포한 가운데,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역시 완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결정권의 무게추가 서울시에 기울어있어 내년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까지는 현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위 구역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토허제로 묶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에 대한 토허제 확대 재지정 ‘소동’ 이후 기간이 만료된 허가구역에 대해 전부 연장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4월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26일에 지정 해제가 예정됐던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총 4.58㎢ 구역을 재지정했다.
지난달엔 부동산 당국이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필요시 토허제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의 토허제 지정 구역은 총 23구역으로, 164.06㎢의 면적이 토허제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 전체 면적 605.24㎢의 27.11%에 해당한다. 해당 지정 구역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지정일이 만료된다.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경기 부양 기조를 천명한 만큼 토허제를 완화하는 경향을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풀이했다. 또한, 경기 부양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수치를 성과 지표로써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졌다는 인상을 만들기에는 부동산 시장만큼 편한 게 없다”며 “정부 정책 중심으로 완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토허제 확대 재지정 기조를 이어온 만큼, 정부와 이견을 보일 가능성 역시 제기됐다. 결국 토허제 지정 및 해제 권한은 지자체인 서울시에 있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여할 시에는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관계자는 “정부는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대표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구역을 빼고 나머지는 다 해제하는 경향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 번 해제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다시 더 확대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확대 혹은 연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 해제가 예정된 토허제 구역은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에 지정한 약 110㎢ 규모의 부지를 포함해 총 151.9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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