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북한 IT 노동자 임금 몰수 소송

사진 = 뉴시스

 

미 법무부가 지난 5일(현지시각) 북한 IT 노동자들이 세탁한 암호 화폐 774만 달러 이상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6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해 미국 및 국제 기업에 불법 취업해 사취한 자금을 몰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023년 4월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백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대외무역은행 소속 지역 대표인 심현섭을 제재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몰수, 압류했었다. 이번 소송은 그가 세탁한 자금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다.

매튜 갈레오티 법무부 형사국장은 “암호 화폐 생태계를 보호하고 북한이 미국 제재를 위반해 얻은 부당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불법 신분증을 사용해 미 IT 기업에 취업한 뒤 미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받아 북한으로 송금했다.

송금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수법들이 동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자금세탁 활동에 대한 워싱턴의 단속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였으나 법무부의 자금 몰수 소송은 자금 추적을 계속 강화할 것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