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본지는 최근 전농8재개발조합(조합장 조완우) 조합원 11명이 조완우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형사 고발한 고발장 원문을 입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조합 집행부가 총회 의결 없이 1억원을 무단 차입한 정황과 함께, 이를 사후 승인 방식으로 정당화하려 한 도정법 위반 혐의가 상세히 서술돼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재개발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총회 없는 자금 차입… “조합장과 상임이사 형사 고발”
고발장에 따르면, 전농8재개발조합은 2024년 6월 13일, 용역업체 H건설연구소와 M세안감정평가법인과의 사이에 총 1억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실제로 차입했다.
그러나 이 차입행위는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명시한 총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조합원 A 씨 등 11인은 조완우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조합장은 자금 집행과 계약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다.
▲도정법 명시한 ‘사전 의결’ 원칙 위반
도정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137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발장은 지난해 8월 24일 개최된 조합 정기총회에서, 이미 차입이 이뤄진 지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야 이를 승인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집행하고, 나중에 이를 정당화하려 한 시도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례도 명확… “총회 없이 조합원 부담 유발, 형사책임 해당”
고발장에는 대법원 2018도1202 판결도 인용되어 있다. 해당 판결은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이 부담을 지게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전농8조합의 행위는 단순 절차 누락이 아니라 법률 위반이자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고발인들은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권리 침해… 구조적 비리 의혹도
이번 고발은 단발적 실수나 행정 미비가 아니라,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조합원들은 본지에 “이번 건 외에도, 조합 재정이 독단적으로 운영된 의심 정황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전 동의 없는 계약, 비공개 예산 사용, 용역업체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추가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당한 총회 의결 없이 공공 자금 운용’… 본질은 신뢰 파괴
정비사업은 조합원 재산이라는 사적 자본과, 도시개발이라는 공공 이익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이런 이유로 법은 조합 집행부가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자의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사후에 승인 절차를 밟는 식으로 ‘면죄부’를 받으려 한 이번 사례는, 도시정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본지는 전농8재개발조합의 운영 비리를 둘러싼 심층 취재를 통해 조합 운영, 회계, 외부 용역 계약, 행정 감독의 모든 구조를 분석하는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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