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보상체계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이 업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확정을 받으며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을 강화하고,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필수 의약품의 수급 불안 해소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공공 환원형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바이오 특화 펀드, 전문 인력 육성, 의약품 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R&D 투자를 위한 약가 관리 제도의 통합과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빅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필수 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필수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비축을 확대하고, 국가 필수 의약품의 공공 위탁 생산 및 유통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원료 의약품 및 백신의 국산화와 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mRNA 및 합성항원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백신 연구개발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약 바이오 R&D 확대 지원 시급한 상황
이처럼 제약·바이오업계는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될 경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며 후기 임상 단계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산업 현장에 실제로 지원하는 비중은 13.5%(2023년)밖에 안 된다"라며 "이는 IT(44.5%)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과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상황이 시급하다"라며 "정부의 과감한 육성지원을 기반으로 혁신과 도전을 가속화하고 성과를 내보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약가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가 제도를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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