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했다.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폭력은 2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을 발표했다. 선거일 기준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해 이 중 8명을 구속하는 등 88명을 송치하고, 243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907명으로 74.3%를 차지했다. 뒤이어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이다.
대선 선거사범은 매 대선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선거일 기준 수사대상자는 20대 대선 대비 1182명(85.5%), 19대 대선 대비 1609명(68.3%) 증가했다.
특히 선거폭력이 지난 대선 66명에서 이번 대선 137명으로 약 2.1배, 현수막·벽보 훼손이 625명에서 1907명으로 3.1배 늘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지난달 15일 다대포해수욕장역 앞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을 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같은 달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출구에서도 선거운동원들의 피켓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갈등으로 선거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같은 대면형 범죄가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관련 범죄는 12월3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경찰은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4개월 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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