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는 충청… 과학·행정수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는 국민의 열망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내란 극복과 대외적인 경제불황 등 악재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대안으로 낙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관세 전쟁으로 번지며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추동력 확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해내야 한다. 수도권 일극화를 타파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이를 위해 중심이 돼야 할 곳은 단연 충청이다.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사통팔달의 중심인 만큼 이재명 체제에서 그려질 충청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대전, AI·우주산업 메카로
명실상부 과학수도 대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뚜렷하다. 윤석열정부 당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회복을 넘어 대폭 확대다. R&D 예산으로 적잖은 과학인이 R&D를 포기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예산 대폭 확대로 연구원과 기술자 등 과학인의 사기를 북돋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R&D엔 과학적 창의성이 중요하기에 과학인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R&D 정책 수립 및 기획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과학인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건데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장기적으론 무너진 연구 환경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R&D 투자에 대해선 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이 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육성이 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깔렸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대상은 뚜렷하다. 주요 선진국이 패권 경쟁하는 인공지능(AI)이다. AI의 경우 사실상 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는 만큼 AI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대전을 과학의 메카면서 글로벌 융합연구의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주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역시 밝혔다. 앞서 윤석열정부가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약속하며 대전을 R&D 특화지구, 경남을 위성특화지구, 전남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하며 3축 체계로 육성하기로 했고 지난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이 우주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술 패권 경쟁의 첨병 역할을 맡긴다는 전략이다.

◆行道 마스터피스 대통령 집무실
모두가 약속했지만 하지 못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정표인데 이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그 길에 접근한다.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줄곧 행정수도를 공약했다. 행정수도라는 계획에서 출발해 했기에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밀집한 정부부처 대다수를 세종으로 내려보냈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계획까지 내놓았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될 대통령 집무실 설치 문제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다시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완성의 퍼즐 중 하나로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재개를 약속했다. 아직 세종에 새 둥지를 틀지 않은 5개 부처에 대한 향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으로 우선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 관련 여론이 무르익기 시작한 만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결단은 조만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현실화 여지도 충분하다. 다만 이는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걸리기에 단기간 해결은 불가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헌 작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져왔다. 이미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된 데다 국민 역시 이에 동의하는 만큼 관련 작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수도 완성이란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 가운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해수부만큼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결의인데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를 통한 북극항로 개척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확보한다는 당위성이다.

◆반도체·바이오, 관광 중심으로
이 대통령은 충남과 충북을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보고 있다. 두 산업은 이미 두 지역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육성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반도체산업의 경우 충남 북부지역에서 집적화돼 전국적인 경쟁력을 이미 확보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잠재력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대(對)중국 수출의 효자 산업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주목했다. 반도체의 경우 AI와 함께 미국과 중국 등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격돌 중이고 두 기술 강대국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무한경쟁에 돌입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면 충남의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에 대한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을 내다봤다. 이에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거 투자하겠단 뜻을 내놓은 만큼 충남 주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충남을 반도체의 메카로 육성할 뜻을 내비쳤다면 충북에 대해선 바이오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충북 청주를 국내 최고의 클러스터로 성장시킨 산업일 정도로 충남의 반도체산업만큼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실제 청주 오송바이오클러스터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도 바이오 특화단지인데 이를 기반으로 내년 화장품산업단지, 오는 2030년 제3국가생명과학단지 조성까지 앞둔 상태다. 이 같은 인프라와 경쟁력을 활용해 이 대통령은 오송K-바이오스퀘어라는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집적지를 계획했다. 올해 하반기 오송K-바이오 스퀘어 예비타당성 면제만 이뤄진다면 충북도가 그리는 청사진은 현실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충북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만 보는 건 아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무기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계획 중이다. 충남의 경우 서해안 생태복원으로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를 구상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청 브라운필드,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 등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강하구 해수 유통까지 이뤄진다면 자연성을 회복해 생태관광의 중심으로 충남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충남이 해양관광이라면 충북은 내륙관광이 강점이다. 충주호와 단양8경 등 충북 내륙의 주요 관광지를 호반관광과 휴양벨트로 연결하는 한편 소백산, 속리산, 민주지산 등 백두대간에 대한 탐방벨트를 조상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다시 한번 국토의 중심으로
충청은 사통팔달의 중심으로 이를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통팔달의 기능은 약화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충청의 사통팔달 기능 정상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핵심은 충북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꼽았다. 청주공항은 민·군복합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용 활주로 2개 중 1개를 민간과 공군이 함께 쓰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거점공항에 비해 많은 운항 횟수를 보이지 못하는데 이 대통령은 민간 전용 활주로를 아예 신설해 사통팔달 기능을 하늘로도 확장할 생각이다.

기존 사통팔달 기능은 철도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경부선이 국토 서북쪽인 서울에서 동남쪽인 부산까지 잇는다면 반대로 북동측 강원에서 남서쪽 호남까지 철도망을 구축, X자형 광역철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부선의 중심지였던 충청권이 적잖은 경부선을 계기로 성장했기에 X자형 광역철도로 다시 한번 충청권의 부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X자형 광역철도와 함께 충청권광역철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충청광역연합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 대통령은 그리고 있다. 바로 수도권에 도입된 광역급행철도(GTX)를 충청에 이식하는, 소위 CTX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GTX는 이론상 150㎞ 이상의 속도를 보일 정도의 고속철도로 해당 사업은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 변경안에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신규 사업엔 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유성구 반석동~세종 조치원읍~청주공항), 경기 동탄~청주공항광역철도, 대구권광역철도, 용문~홍천광역철도(경기 양평 용문역~강원 홍천 홍천역) 등이 반영됐는데 이 중 충청권이 포함된 구간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경기 동탄~청주공항 등이다. 두 광역철도 노선은 조치원을 분기점으로 청주공항 방향으론 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로 이어지고 서울 방향으론 동탄~청주공항광역철도로 연결된다. CTX를 통해 충청권 어디서든 1시간 생활권을 완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다. 이와 함께 GTX를 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하고 수도권내륙광역철도를 통해 충청권과 수도권 간 접근성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