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취임] 정책실장 내정 이한주 "기재부, 예산-기획 기능 분리…비상경제TF구성·추경 20조 예상"

지난 달 12일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주(왼쪽 두번째)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이한주 본부장은 정책실장으로 내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시리즈 정책 입안자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4일 정책실장으로 내정되며 이 대통령이 기본사회시리즈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실장 내정자는 4일 오후 2시 인선 발표가 있기 전인 같은 날 오전 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부터 추진했던 이재명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는 정책실장 인선 전 민주연구원장으로 한 것이다.

그는 기재부의 기능 분리와 통계청의 독립,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다양한 방면의 부처 개편안을 제시했다.

해당 인터뷰 이후 정책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공식화 되며 '기재부 쪼개기, 통계청 독립' 등의 정부개편 의지와 추가 추경 예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경제TF 구성',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등이 탄력을 받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첫 지시사항, 민관합동 '비상경제TF 구성'될 듯

지역화폐 포함한 추경 예산 20조로 추정

이 정책실장 내정자는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으로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TF'를 민관합동으로 신설하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이고 4분기 연속으로 0.1% 이하로 떨어져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비상경제 대응 관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해야 하고, 대통령실에 둘지 내각에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F를 꾸려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1순위는 '추경'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간 민주당이 35조 추경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난번 14조 추경에 이어 추가로 20조 정도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도 민생 쪽 추경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언급하며 "저희는 R&D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소홀했던 면이 꽤 있다"며 "이전 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하려면 빠른 속도로 하고 성장 기반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재부 쪼개기·통계청 독립 등 부처개편 의지 밝혀

통상만 떼서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도 구상 중

이어 정부부처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 정책실장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기획 기능의 분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두거나 총리실에 두는 문제가 있다, 또 공공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그것이 정부 자료여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기재부 밑에 있는 통계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청 독립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후 논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 부문도 따로 떼서 강화할 구상이 있냐는 질문에는 "구상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진보 의제 중에 하나가 기후에너지인데 지금 우리는 에너지는 산업부에 가 있고 기후는 환경부에 있는데 이것들을 분리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오늘 트럼프와 통화 예정 "만반의 준비해야"

이르면 오늘(미국시각 기준) 중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보통 (당선 후)첫 번째 통화는 서로 덕담하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며 "통역이 있는 10분을 양자가 나눠 쓰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리바운드가 세신 분이라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만반의 준비를 아마 밤새도록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권한대행 정부 때 합의했던 '줄라이 패키지'를 다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 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임시정부라고 해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른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양곡법 "바로 할 것, 매우 중요한 민생공약"

상법개정, 당장 해야 주가 5000 향할 수 있어

끝으로 이 정책실장 내정자는 "노란봉투법, 양곡법은 바로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데 공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법개정안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주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5000을 향해서 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 등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