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철폐’ 직원 제안 공모전 개최

▲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특별별시의회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작은 불편’들을 걷어내기 위한 규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4일 서울시의회는 ‘규제철폐 관련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제1차 직원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접수 방법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이메일로 가능하며,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총 5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이와 관련해 “입법기관의 특성을 살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