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보험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일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보험영업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초기 설계사와 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됨으로 인해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가 GA 관리에 소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설계사들은 판매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이나 부당 승환계약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GA가 대부업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위규 행위로 제재받은 후 다른 보험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와 GA에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보험사와 GA의 연계·동시검사 체계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이후 보험업계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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