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허용,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사진=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권에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대다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규제가 있다"며 "비은행권에서 결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약화할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온 이 총재가 비은행권에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 등 금융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또 "한국은 미국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자본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기존에도 스테이블코인의 비은행권 허용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여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대담에서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은행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제 도구라는 입장을 전했다.

월러 이사는 "미국은 결제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민간에서 결제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일 수 있다"며 "은행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 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 논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본다"며 "지불결제 시스템 내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등 절차를 거치면서 송금하는 데 시간도 오래걸리게 되고,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를 통합할 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