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 감사관, ‘비트코인 본드’ 지방채 발행 반대

미국 뉴욕시 감사관이 현지 시장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비트코인 연계 지방채인 ‘비트본드(BitBond)’ 상품을 발행하겠다는 시장의 계획이 뉴욕시의 신용 평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비트코인

브래드 랜더(Brad Lander) 뉴욕시 감사관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차 성명을 통해 ‘비트본드’를 발행하자는 에릭 아담스(Eric Adams) 현지 시장의 발언이 법적으로 모호하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시의 재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비트코인으로 담보되는 지방채인 ‘비트본드’를 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의 입장이다.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현지 기반구조(인프라), 공공주택, 교육 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시가 가상화폐 생태계로 자본 계획을 넓혀야 한다는 에릭 아담스 시장의 견해는 도시를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채권 구매자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릭 아담스 시장의 ‘비트본드’ 아이디어는 미국 싱크탱크(정책연구소)인 비트코인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의 의견을 토대로 한다. 비트코인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비트본드’ 연 이자는 4.5% 책정된 미국 재무부 채권보다 낮은 1%로 고정된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은 ‘비트본드’를 발행하자는 에릭 아담스 현지 시장의 발언이 법적으로 모호하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제공=뉴욕시 감사관실)

비트코인정책연구소는 ‘비트본드’ 판매 수익금의 90%를 일반 정부 자금으로 사용하고, 10%를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하자고 피력했다. 판매 수익금 정부 자금과 비트코인 매입 대금으로 분류하면 미국 국가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정책연구소는 ‘비트본드’가 향후 10년간 최대 7천억 달러(한화 약 1,023조 원) 상당의 미국 재무부 채권의 이자를 절감해 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2조 달러(한화 약 2,924조 원) 규모로 ‘비트본드’ 채권을 발행하면 연간 7백억 달러(한화 약 102조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다만, 브래드 렌더 뉴욕시 감사관은 미국 연방 세법과 시 재정 규정때문에 ‘비트본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연방 세법 체제는 가상화폐 취득을 위한 세금 면제 자금 조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연방 보조금 지원 자금 조달 비용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분석진은 ‘비트본드’ 판매 수익금의 90%를 일반 정부 자금으로 사용하고, 10%를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사진=비트코인정책연구소)

6월 2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08% 상승한 1억 4,80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