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본격화…교육계까지 번진 ‘리박스쿨’ 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용혜인, 채현일, 김성회 의원이 1일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방문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 의혹이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도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정치 선전이 교육현장까지 파고든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감시망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 찾아간 야당, “민주주의 훼손” 수사 촉구

1일 윤건영·김성회·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했다. 이들은 리박스쿨이 운영한 댓글 공작 조직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 대선을 겨냥한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면담 직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과 2대로 배당하고 이날 중 민주당 선대위 측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박스쿨, 댓글 공작에 자격증 발급까지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손군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통해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대규모로 유포해왔다. 이 단체는 댓글 공작에 참여한 인원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사 단체 대화방에서는 댓글 공작 지시가 오갔고, 연수 과정엔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이 포함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교육부 “늘봄학교 연계 전수조사 착수…해당 프로그램 즉시 중단”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개발한 과학·예술 프로그램을 서울교대를 통해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으로, 서울교대가 리박스쿨 측 제안을 받아들여 업무협약을 맺은 뒤 각 학교에 전달한 구조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교대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업무협약 해지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도 모든 늘봄 프로그램에 대해 리박스쿨과의 연관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참여 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에는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자격 부여와 운영은 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며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강사가 채용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민간자격 발급 기관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조작-교육연계 드러낸 제도 허점

리박스쿨 사건은 정치 목적의 여론조작이 공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할 수 있었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처럼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영역에서, 자격 심사와 검증 절차가 허술하게 작동할 경우 제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경찰 수사와 교육당국 점검이 어떤 실체를 밝혀낼지에 따라, 리박스쿨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 고발 사건을 넘어 공공제도의 신뢰성과 경계 체계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