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가 내년에 평균 1.93% 오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7개 전 유형과 협상이 타결된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협상 결과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3%로 결정됐다. 전년(1.96%)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조정률은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 2025년 1.96%였다.
유형별로 보면 병원 1.9%, 의원 1.6%,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각각 타결했다. 이 중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1조3948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방향을 두고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과 공급자의 경영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우려 등 각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협상 기간 중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또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며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 건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 준수,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의사 집단행동이 영향을 미친 이번 협상에서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및 한의 유형에 대한 수가 정책 지원 추진 등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가 협상 결과는 다음 달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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