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가 30일 차기 정부 주요 과제로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용진 화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제안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플랫폼·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보험료 매칭 확대 ▲만 19세 청년 연금보험료 1년 전액 지원 ▲군 복무 전 기간 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 등이 포함됐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근로계약서·해고 예고 즉시 적용 ▲연장근로·휴일수당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디지털 전환 시대 권리보호 추진 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대선 기간 동안 경청과 수렴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어떤 어려움·아픔이 있어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이재명 정부 탄생을 위해 끝까지 뛸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당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 연대와 목소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국민화합위원회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 비록 지금은 모두 약속하지 못해도 실현되도록 책임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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