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두 달 만에 의심 사례 적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지 두 달 만에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돼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실제 위법한 공매도 인지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주 금용일 기준으로 불법 공매도 감리에 착수, 금감원에 통보한 사례가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 방식인 공매도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되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31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은 투자 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으로 연동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투자기관과 거래소가 이중으로 주식 차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자동으로 불법 공매도를 탐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거래소가 통보한 사례에 대해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처음인만큼 실제 위법한 행위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이번에 통보받은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의심 사례 적발로 중앙점검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처음 도입돼 공매도를 잡아내지 못하거나, 오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시스템을 의식해 규정에 맞는 공매도 주문에 더욱 신경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