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일터의 안심, 생활의 안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인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첫 번째 세션 첫 발제를 맡은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산재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산재보험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새벽 배송 노동자, 사업소득세 3.3% 납부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인아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업무상 질병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업무상 질병 신청의 급속한 증가와 노동시장 다변화에 대응해 조기 개입 가능한 판정체계 구축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는 방안, 업무관련성 판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복지사업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 우선순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어 기업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근로복지공단이 정책수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공단 근로복지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근로복지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상 절차 혁신 등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전환과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푸른씨앗'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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